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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고찰 = A Reconsideration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Focused o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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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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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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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1-24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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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훌쩍 지난 현재에도 행정법 영역에서는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고찰 없이 법형식과 내용에 따른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행정실무에서는 형식과 그 내용(실질)에 상관없이 고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이러한 고시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 조차 법규적 내용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가 있을 뿐 고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현행 인정되어지고 있는 고시의 법적 성격을 법규로서 인정함으로써 법제적ㆍ정책적 측면 등에서 이를 재고할 필요성 있다. 또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고시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로서 규제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고시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 구속력,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시의 법적 성격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인정할 때, 현행 고시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현황에 따른 개선점이 있다. 고시라는 용어의 명확한 규정과 통일적 해석, 법규로서의 고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효력, 그리고 법규로서의 효력을 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 등이 그러한 점이다. 더불어, 행정규칙에 관한 범위 확정 및 사후적 통제방식에 관한 체계적 절차의 마련, 및 행정실무에서는 빈번히 상용하는 고시형식의 입법을 지양하고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현행 고시의 경우 행정의 권능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행 실무적 차원의 개선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등을 위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정실무에서는 빈번히 상용하는 고시형식의 입법을 지양하고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It has been far more than ten years since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was enacted. As of now, however,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s, there are merely discussions of legal forms and content without reconsidering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Furthermore, in administrative practice, areas for administrative operations simply composed of a form of notification regardless of the forms and content(substance) are expanding,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restricted by such notifications. However, even the case laws simply discuss administrative rules with regulatory content, but do not clarify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notifications from the regulatory and policy perspectives by accepting the currently recognized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s as legal regulations. Also where with respect to such notifications, the laws specify and delegate in detail the matters that it is impossible to delegate in terms of the features of duties as professional or technical matters or insignificant matters,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akes it clear that such matters may be regulated by notifications. Therefore, even with respect to notifications, the required legally binding effect, that is, the externally binding effect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whe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s are recognized as legal regulations with the externally binding effect, there are matters to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current conditions being operated with respect to the current notifications. Such matters include the clear provisions and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term of notificati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to recognize notifications as legal regulations, and preparation of systematic procedures to have effect as legal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alize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ules, prepare systematic procedures on post control methods, and the need to reject notification typed legislatio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differentiate and use legislation types. For example, since the current notifications are frequently issued und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s and systemize such practices for legal stability, clarify, and the like. Besides, it is required to reject notification typed legislatio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differentiate and use legisl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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