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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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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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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2020 of which might be recognized and discussed as important factors by legal affairs or criminology circles, ten judgements were reviewed in this paper. Key charges of the important cases include release of protective equipment for suspects and the right of attorney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of suspect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rap investigation and in the case of revocation of the indictment of the first trial, the criteria for the determining the relevance of compulsory disposition, lack of notice of warrant and when the details of the warrant are confirmed by the attorney afterwards, the seizure of arbitrary submissions at the crime scene and randomness of submission,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and whether to recognize the identity of charge, the seizure and search to omit notice of participation from the public defender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accused under the joint penal provisions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prove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on employee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ngth of a sentence in case of changing from indeterminate sentence to determinate sentenc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scension of punishment forms in a formal trial case and etc.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show that it provided a clearer standard for various issues, which could on the other hand lead to working-level controversy and hopefully the working-level officials and researchers will continue to criticize the criteria.
For the purpose of discussion, it was divided into the field of investigation, trial and evidence, sentence and appeal according to the key issues, and description of each case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case, judgement or essentials of decision and annotation.
이 글에서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10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비해제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관련성 판단기준, 영장사전제시의 미비와 사후에 변호인에게 영장 내용을 확인받은 경우, 현행범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와 제출의 임의성,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국선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누락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의 책임과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형기의 장단에 관한 판단기준,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공판과 증거, 재판과 상소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 또는 결정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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