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3권 간 견제 수단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8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 사이에 권력을 분리시킴으로써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하였고,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이 없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법권 독립 원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입법부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역시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해야 하지만, 사법부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참조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법부 역시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한국의 사법부 역시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견제를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사법부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와 대칭적 형태가 아닌 비대칭적 형태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whether the judiciary maintains proper checks and balances with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es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not only discussed the theoretic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o prevent abuse of powers by separating power among state institutions, but also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that the judiciary can make fair trial without unjust interference or influence from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democratic legitimacy can be met by ensuring institutional legitimacy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judiciar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judiciary in the United States receives appropriate checks from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es, and that the judiciary in Korea receives appropriate checks from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branch. However, since the judiciary has a special character, it is obliged to receive asymmetrical checks, not symmetrical forms, with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branch. This institutional mechanism realizes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usage
내책장담기
0
내보내기
0
SNS공유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