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자발적 하기승객으로 인한 항공보안 점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6-249(14쪽)
제공처
불안한 국제정세의 여파로 항공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여객의 보안의식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항공여객의 비정상적인 자발적 하기(항공기에 탑승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리는 것) 행태와 요구로 인하여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과 운송사업자는 여러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 우선, 하기 승객 발생으로 인한 보안절차로 전 승객 하기 및 기내 재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재 운항을 위한 추가급유 및 지상조업 비용 등 손실액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어 항공 운송인과 탑승객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자발적 하기승객의 사례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자발적 하기승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보안의 문제점 및 관련 국내법 규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항공보안의 취약점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항공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자발적 하기승객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항공운송약관에 명시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제안한다. 명확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와 하기자와의 분쟁에서의 명확한 책임소재를 정리하여 항공사의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하기(下機) 시도하는 승객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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