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中國의 權力엘리트와 政策對立 = 海南省의 洋浦經濟特區開發을 中心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344(20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중국권력엘리트들의 기존의 권력투쟁 시각의 연구분석방법을 탈피하여 개혁ㆍ개방정책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권력엘리트의 성향 분류에 의거해서 정책성향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개혁을 둘러싼 적극개혁파와 소극개혁파의 정책 대립에 따라 趙紫陽시대에 추진되었던 海南省의 洋浦經濟特區개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이것은 對中國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투자환경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당사국의 정책의 일관성이 투자전략 결정에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하였다.
적극파들의 개혁전략과 소극파들의 대응전략은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싸이클을 그리며 주기적으로 나타냐고 있다. 이러한 주기성은 개혁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치유하고자 시도하는 개혁동맹 내에서의 정책대립에 따른 권력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둘러싼 적극개혁파와 소극 개혁파간의 경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고도 볼 수 있는 海南島의 洋浦경제개발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례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중국의 엘리트집단간의 정책대립과 대내경제상황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것은 개혁과 개방정책의 범위 및 속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정책에 관한 적극파와 소극파와의 갈등관계는 洋浦經濟特區설정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의 개혁은 제14차 당대회를 계기로 정치체제면에서는 사회주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제 운용면에서는 자본주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결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해로 누차 지적되고 있는 비생산성과 비능률성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대범한 개혁조치에는 항상 인플레이션과 과열경기에 의한 심각한 예산적자, 또한 만연하는 부패현상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새로운 적극개혁의 추진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언제 또다시 소극파들과의 정책대립으로 治理整頓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중국은 아직까지도 鄧小平을 중심으로 노인정치를 구현하고 있고 소수민족문제도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구소련과 같은 체제붕괴의 종말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4차 당대회에서 적극개혁 성향의 전문기술관료출신이 대거 부상했지만 鄧小平의 死後에 보수파가 다시 득세하게 되어 개혁ㆍ개방 정책의 긴축조정기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