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효율적 행정을 위한 법정책적 검토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Legal Policy Review for Effective Administr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ed on the Activation Plan of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정보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날로그 민원행정에 대한 비효율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AI)의 학습을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이나 민원서비스 접수 등에 빅데이터 딥러닝기법을 통해 학습된 AI챗봇이 상담을 하거나 민원서비스를 처리하는가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절한 도서를 추천하는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관리업무는 종전에는 업무에 대한 인간의 직접 개입이나 처리가 일반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었지만 AI(인공지능)의 지속적인 학습능력의 제고로 인해 업무분석 능력과 업무처리 대응능력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됨으로써 민원행정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차원을 넘어,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적용 등 행정서비스의 전 과정 및 결과가 모두 윤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제도적 차원에서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능동행정 서비스 기술의 개발과 개발 프로세스의 투명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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