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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Role of Elderly Welfare Law after Enforce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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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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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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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05-4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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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has been successfully enforced in many ways, such as an increas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service and improvement of the qualify of elderly`s life etc. On the other hand, in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welfare law, the enforcement of the plan has to solve the newly rised problem about the blind spot as well as to lead the various and extensive role on preventive and complementary part of the service. Nonetheless, present elderly welfare law does not adequately cope with these kind of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relationship between two parties has to be clearly defined according to the aim and the purpose of the law and based on that, following problems, such as the scope of the recipients, details of the service,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nd financial matter has to be examined and ultimate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nior welfare law enforcement regulations, current law will be complemented and appropriately applied so tha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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