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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방안 및 주민이주대책 연구 = The Plan of Periphery Management and the Inhabitants Migration in the Previous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저자
최원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29(1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공주-연기 일대의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재추진되거나 신행정 수도에 버금가는 대안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방안과 주민이 주대책에 대하여 그간 제시됐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와 주민이주대책 수립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와 쿠민이주대책 수립은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에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와 주민이주대책의 수립에 실패하면,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그 주변부의 상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권 구축의 핵심은 신행정수도와 주변도시들간의 상호보완적 기능분담이다. 또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주변부의 관리에 있어서 녹지벨트,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적정한 설정, 개발이익환수제 및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입주시기에 따른 공시지가의 차별적 적용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적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방지 등이 중요하다. 셋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민이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정지역 밖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려 하지말고, 가급적 예정지역 내에 재정착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이주가 이루어지든지 토지, 물건, 권리 및 생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lan of periphery management and the migration measure for inhabitant in previous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based upon the existing materials, to analyze their problems and to propose the alternatives on their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iphery management and the inhabitant migration in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are as important as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The management plan of periphery and the migration measure for inhabitant in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should be applied previous to or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If the applying of the management plan of periphery and the migration measure for inhabitant prove a failure,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would be encountered a difficult situation.
Second, for the reciprocal development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and its periphery, the focusing on building sphere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is more important than the focusing on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The kernel of building sphere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is the complementary apportionment of function between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and its periphery. Also, the appropriate establishment of greenbelt, town controlled district, and development restricted district, the preclusion of disorderly development, the different applying of posted land value by immigration time and the preven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are very important in the periphery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Third, the inhabitant migration of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should be made more in inner part than in outer part. Also, regardless of migration form in new administration capital expected region the material compensation and the mental compensation should be made concurrently and sufficien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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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1 | 1.261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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