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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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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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5(23쪽)
제공처
소장기관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적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당해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내부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가사 이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As the innovation of technology has currently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rade secrets become to have a critical meaning for both businesses and na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can determine a competitive edge of a company as well as a nation. In spite of the increasing value of trade secrets, unauthorize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has been on the rise as the labor market tends to become flexible. Damage sustained by the businesses due to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proprietary technology has increased exponentially. Therefore, it becomes important for the businesses to understand and to be aware of the ways to manage their trade secrets and to take measures to defend themselves from any infringement on trade secrets by a third party.
In this paper, as a lawyer who have dealt with and have represented diverse cases relating to trade secrets, I indicate and explain important issues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ithin their businesses or organization must be aware of according to the three stages of a dispute, namely (i)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before a dispute arises; (ii) issues relating to the stage where the dispute begins to arise; and (iii) issues arising at the stage of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I sincerely wish that this paper will help businesses prevent research results or products, which they have obtained by exerting every effort, from easily being disseminated to other businesses; otherwise, at least help minimize damage sustained by businesses due to unexpected incidents and be paid compensation for such damage by enabling them to understand issues that they should pay attention in managing and protecting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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