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題號 또는 藝名을 둘러싼 法的인 問題點 = Legal Issues Surrounding Titles or Professional Names
저자
정경석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7(3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Protection of title of a copyrighted work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Some cases involving title protection went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the late 1970s decided that title of a comic book cannot be a copyrighted work and that title of a drama can be protected when its use in a motion picture constitutes a viola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Many articles treat these issues in the same way. This article denies basically the copy right ability of a title and argues how the title acquires the secondary meaning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ional name of a celebrity especially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is on the table in the dispute or litigation these days. The professional name is very similar to title of a copyrighted work, and has the similar legal issues in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Sometimes the name holder has a dispute with its management company or the third party who registered the trademark which is the same with the name. Of course, the professional name can be the subject matter of publicity right or name right of its holder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publicity right is not recognized, and this issue is different from that of title. I would also like to discuss the secondary meaning of a professional name from the viewpoint of unfair competition law or commercial name righ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imilar legal issues which occur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title or professional name, and touches the issues on the comparative basis.
종래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가 갖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가끔 있었다. 대법원은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만화 제호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고, 드라마 제호에 대한 영화 제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제호의 저작물성이나 제호의 상표등록 가능성이나 제호상표의 효력범위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제호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제호는 저작권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포괄적으로 걸치면서 그 법적 성격이나 보호가치, 보호방법 등이 논의되어 오면서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호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제호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유명인 또는 연예인들의 예명이나 가수그룹의 명칭과 관련된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 ‘하리수’ 사건이나 가수 ‘비’의 사건, 그룹 ‘M.C The Max’ 사건, ‘가비엔제이’ 사건에서 연예인의 예명이 새삼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으나, 예명도 제호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예명은 제호와 달리 저작물성보다는 예명의 주체인 연예인 등의 인격권, 성명권이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제호와 연예인의 예명이 저작물 또는 사람을 지칭하는 기능을 하면서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민법 등에 두루 걸쳐 유사한 법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하므로, 이를 함께 다루면서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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