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반의 사례관리 실천: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 현장시스템이 인권에 기반하여 작동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당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당위성을 갖는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 대표성을 갖는 사례관리는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에 제3세대 인권흐름과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를 상호 연계하여 민관사례관리현장업무매뉴얼 및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장 일선에 적용되는 민관사례관리현장매뉴얼 및 평가지표는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반영 정도가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당사자 입장이 아닌 제공자 입장에서 구성되어 지표가 다양하지 못하였고, 당사자 생활 전반에 인권의 보편적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시스템을 추진하는 데 인권의 권리주체가 보편화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민관사례관리현장업무매뉴얼 및 평가지표가 권리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자의 인권관점 역량증진을 위한 활동 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within the scope of social welfare practices, the field system of case management is administered based on human rights. Social welfare practices are justified by promoting human rights. In particular, social work represen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human rights. Therefore, the field manual for the public-private case management site and evaluation index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this revealed a correlation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s that were rooted in the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movement and social welfare pract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vel of reflection on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 in the field manual for the public-private case management site and evaluation index was insufficient. Moreover, the indicators showed limited diversity because they wer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viders rather than the perspective of the recipients. It was also challenging for recipients to practice universal human rights throughout their overall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cas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ursued by recognizing the universalized subjects of human rights, converting the field manual for the public-private case management site and evaluation index into a basis of rights, and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an activity-centered curriculum to enhance case managers’ competence in human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인권과 사례관리
• Ⅲ. 욕구 기반에서 권리 기반으로: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 Ⅳ. 사례관리 현장시스템 속의 인권: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2 홍선미, "한국사례관리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2019
• 3 이상돈,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42 : 2004
• 4 황미경, "통합사례관리 법제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법제 교육 방안" 사회복지법제학회 8 (8): 125-152, 2017
• 5 김용득,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 경직된 실천과 파편적 제도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17): 241-266, 2015
• 6 전영호, "지역사회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개선방향" 2017
• 7 고명석,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대왕사 2016
• 8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9 국가인권위원회, "살색 크레파스,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
• 10 조혜진,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 SNS에 나타난 대화를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47) : 196-237, 2015
• 11 김수정,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 역할과 인권관점 실천전략" 11 (11): 2014
• 12 오혜경,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기 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인간학연구소 (11) : 220-249, 2006
• 13 이상린, "사립학교 예·결산과정의 의사소통 연구-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3 (13): 113-145, 2004
• 14 함철호, "사례관리에 대한 권력관점의 조망" 7 : 2016
• 15 김승래, "사례관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통합사정틀(integration assessment framework)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 (20): 235-275, 2018
• 16 이용창, "사례관리 사정단계에서 PIE 체계의 활용방안 연구" 7 : 2016
• 17 최지선, "사례관리 Best Practice의 개념과 구성요소:사례관리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례관리학회 10 : 1-30, 2019
• 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 19 김가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사례관리 역할수행 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9 (9): 2018
• 20 장인호, "기본적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30 (30): 97-128, 2018
• 21 이발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권적 판단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례관리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2 : 467-490, 2013
• 22 J.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eacon Press 1984
• 23 F. Biestek, "The Casework Relationship" Loyola University Press 1951
• 24 M. L. Wehmeyer, "Self-determination and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27 : 1992
• 25 E. Reichert, "Human rights in social work : an essential basis" 27 (27): 2011
• 26 Ife, Jim,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27 J. Habermas, "Communitarianism and Evolution of Society" Beacon 1979
• 28 보건복지부, "2019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29 보건복지부, "2019 드림스타트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