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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난민판례의 난민요건별 비판적 분석 개관 = A Critical Analysis Overview of Refugee Case Laws in South Korea by Criteria of Refuge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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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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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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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선고한 난민판례는 1994년 난민제도가 도입되고, 2001년 난민에 관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한 이래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왔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규범적 변화, 난민신청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실적 변화 속에서 난민판결은 양적으로도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도 단지 난민의 정의 해당성에 대한 판결만이 아니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개별 조항의 구체적 해석도 시도되는 등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94년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한 이래 2018. 8. 31.까지 법원에서 선고된 난민에 관한 판례 전부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난민협약 제1조 A. (2)가 규정한 난민의 정의(Definition)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살펴보고, 각 요소마다 한국의 난민판례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타 난민협약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례들도 모아, 향후 개별 판례평석 또는 양적 연구 등 기타 연구에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더보기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efugee system in 1994 and the first judgement on refugees in 2001, Korean courts have made many judgements on refugees. In the midst of the normative changes entail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in 2013 and the actual changes of an increased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refugee judgements have increased not only in quantity but also in quality. Such judgements include decisions on what constitutes the definition of refugees, and further, they have started to interpret refugee conventions and individual clauses of refugee law.
This paper pres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all cases concerning refugees rendered by Korean courts until August 31, 2018 since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the Refugees (“Refugee Convention”) became effective in Korea in 1994. For this purpose, the paper: (a) reviewed the normative criteria of the definition of refugees as provided by Article 1A(2)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b) evaluated each element to examine whether Korea’s refugee decisions meet the above criteria. In addition, other significant cases related to the Refugee Convention were collected so that they could be used for future judicial reviews or quantitative stu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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