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난대비시스템(National Preparedness System)의 전략기획 사례연구 = Case Study of the Strategic Plan about National Preparedness System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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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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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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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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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임무, 목표, 계획 간 연계성, 평가 및 환류 등 종합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계획 설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전략기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미국의 재난대비시스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략기획은 전략계획, 집행계획, 평가 및 환류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요인들에 대하여 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략계획측면에서는 5개의 임무영역별 31개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계획 측면에서는 임무영역별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공하고,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및 환류 측면에서 SNRA와 THIRA와 같은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전략적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보고서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목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전략계획에 따른 임무제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집행계획수립 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략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및 재정투자시 반영하거나, 계획을 재수정하거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환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After the ferry Sewol incident, it is appeared to weak public policy of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Especially, it is the problem that the high level plan of the 「Basic Plan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is indicated about mission, goal, to connect to between planning, evaluation and feedback.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tablished for the direction of public policy about to design the 「Basic Plan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So, First, it is discussed to the theory of Strategic Plan. Second, it is studied to National Preparedness System to be based strategic plan. Lastly, it is suggested that it is approached to establish 「Basic Plan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to based strategic plan.
The strategic plan is consist of strategic planning, operation planning and evaluation and feedback. The result, aspect of strategic planning is established to 5 of mission, strategic goal to be based 31 core capabilities. Aspect of operation planning, it is included all stakeholder into mission area and it gives them to precisely role and responsibilities. Aspect of evaluation and feedback, it is used tools like SNRA and THIRA, so it is estimated to achieves strategic goal.
As a result, if it is established 「Basic Plan of National Safety Management」, it will be approached strategic plan. So, it is developed core capabilities. And be based to operation planning, it will be included all stakeholder, to strengthen connecting to between planning. It will be developed evaluation tools for to be fertilized strategic planning, operation planning. Thus, be based evaluation, it is reflect to budget, to be fertilized all planning, to be maintained all strategic factor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17-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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