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Europa und Asien : Partner oder Konkurrenten? = 유럽共同體와 아세아, 同伴者냐, 競爭者냐?

국문 초록 (Abstract)

Ⅰ. 유럽共同體
유럽共同體의 領域이 칼 大帝의 그것이나 나폴레온 帝國의 領土와 地理的으로 거의 一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럽共同體는 20世紀 3/4 半期에 各國의 自由意思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事實이며 이는 하나의 歷史的 進步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유럽共同體의 性格을 간단하게 說明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要約하여 본다면 어느 程度의 무리를 감수할 수 밖에는 없다. 二次大戰後 유럽은 歷史와 文化의 廢墟를 심각하게 맛보았다. 이때의 事情을 Thomas Mann은 다음과 같이 述懷한다 :
"… 파괴된 유럽은 지도자와 위로와 새로운 이상과 희망 그리고 신앙을 갈망한다."
1945年 以後 責任있는 政治人이나 學者들은 어떤 유럽의 民族國家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發展할 수 없다는 現實을 明白히 보았다. Max von Bru¨ck는 戰後의 유럽을 다음과 같이 分析 하였다 :
"在來的인 유럽政策은 그 基盤을 잃어버렸으며 强大國의 꿈은 이미 存在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항가리帝國은 一次大戰後에 사라져 버렸으며 强大國 獨逸도 이제는 存在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强大國이였던 불란서와 英國도 美國과 소聯의 超强大國에 비교하면 强大國은 이미 아니다."
이와같은 表現들이 二次大戰後의 유럽의 立場을 솔직하게 말하여 준다. 유럽의 地理的, 心理的, 言語的, 文化的 그리고 道德的 所屬性이 새로히 정립되어야 하며 再活하여야 한다고 Walter Hallstein은 유럽의 現實을 갈파하였다. 그래서 目的指向的인 共同體가 自由, 統一, 同等 平和, 團結, 福祉, 繁榮 그리고 安全이란 會員國 모두가 認定하는 基本理念위에 이루어 지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一般的인 政治的 熱望은 두개의 具體的인 至上命令위에 이루어 졌다. 新生獨逸聯邦共和國은 西方側에 굳게 團結하고 會員國의 資源은 全體的 立場에서 合理的으로 有效하게 活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基本理念을 實現하는 데는 會員國間에 얼키고 설킨 利害關係때문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와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理念紛爭, 힘에 의한 實力行事, 民族的 優越感 또는 個人 相互間의 破壞行爲는 제거되어야 했다. 물론 이와같은 基本原則이 쉽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럽共同體가 생긴지 25年 後에 그 成果를 全體的으로 評値하여 볼때 긍정적인 結果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유럽共同體와 COMECON을 比較하여 보면 더욱 確實하여 진다.
유럽共同體의 活動은 서서히 그러나 持續的으로 政治的인 領域에 까지 擴散되었다. 機能的인 結合의 擴散效果는 유럽共同體의 政治的 次元에서도 높이 評價되어야 한다. 1945年 以後부터 念願하던 平和는 最小限 西方側 유럽에서는 實現되었다.
民族國家의 遺産으로서의 外交政策이란 유럽共同體 內에서 가장 敏感한 分野이다. 그러기에 이 問題에 原則的인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유럽國家들이 凡國家的 外交政策을 發展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利害關係 國家만의 外交政策으로 後退할 것이다.
유럽共同體가 생긴지 25年 後인 지금에 와서 이 共同體가 世界政治의 한 重要한 要素가 된 것만은 確實하다. 그러나 이 共同體가 第三 또는 第四의 强大勢力도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同時에 이 共同體는 70年代에서처럼 經濟的 大國이며 政治的 小國도 아니다. 이 共同體는 世界政治에 責任질 수 있게 行動하며 理性的인 地域國家의 組織이다. 그리고 이 共同體는 所謂 西方側의 確固한 一員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美國과 軍事的 同盟關係에 있다.
Ⅱ. 유럽共同體와 아세아
오랫동안 유럽과 아세아는 서로 相反되는 文化와 文明을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 그러나 事實은 이 두개의 大陸은 서로 相反的인 것이 아니라 서로 補完的인 世界文明의 要素들을 지니고 있다.
아세아가 유럽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아세아는 여러 文化圈이 存在하는 것이며 이는 아세아 大陸의 크기, 多樣한 民族, 傳統과 歷史 그리고 무엇보다 아세아 民族의 宗敎에서 그 理由를 찾아 볼 수 있다. 유럽에는 基督敎가 支配的인 것이어서 이 宗敎가 유럽國家를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言語에 있어서도 아세아에서 보다는 유럽에서 그 共通點이 크다. 다시 말해서 유럽文化圈이란 말은 할 수 있어도 아세아 文化圈이란 말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極東, 中東이나 印度와는 많은 差異가 있다. 유럽共同體와 아세아와의 關係는 圓滿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에는 軍事的 또는 政治的 紛爭은 없다. 그러나 經濟的 面에서 어려움이 存在한다. 이는 貿易收支의 不均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은 關係에는 日本이 가장 中心的인 位置에 있다. 經濟的 不和는 쉽게 政治的 不安定으로 擴大될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日本과 유럽과의 關係가 아세아와 유럽의 關係로 까지 擴散할 수 있다.
1973年末 日本의 유럽에 對한 貿易黑字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 理由는 日本의 賃金原價는 유럽의 그것의 반밖에 되지 않아 유럽共同體의 國際競爭力을 유럽共同體 內에서 조차 弱化시킨데 있다. 그러기에 政治的 雰圍氣도 때로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保護貿易이니 關稅戰爭이니 하는 이야기가 대두 되기 까지 하였다. 그러나 日本이나 다른 아세아 國家들이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 安定된 西方側 유럽을 원하게 되며 美國이나 유럽의 立場에서도 日本이 國際收支의 均衡을 깨뜨리지 말아 줄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韓國은 歷史的 또는 地域的인 理由에서 美國과 日本과이 貿易이 支配的이다. 그러나 市場의 多邊化라는 의미에서 유럽共同體와의 關係改善을 위하여 努力하였으며 이 共同體와 外交關係를 1965年에 맺게 되었으나 貿易關係는 貿易과 關稅에 대한 一般協定(GATT)의 範圍內에서 論議되었다.
韓國과 유럽共同體와의 交易에서 韓國은 많은 黑字貿易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關稅와 物量에 대한 論難이 생기게 되었다. 全輸出量의 15%정도를 유럽共同體에 輸出함으로서 이 市場은 美國, 日本 그리고 中東과 함께 韓國의 重要한 市場이 되었다.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하여 韓國政府는 유럽共同體와 協力아래 1981年 9月 16日과 17日에 부루셀에서 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로서 韓國과 유럽의 企業人, 金融人들은 貿易과 投資의 可能性을 實務的인 側面에서 다시 타진하여 볼 수 있는 機會를 가지게 되었다. 韓國政府는 유럽과의 貿易不均衡이 어떤 結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이 不均衡을 시정할 것을 선언한바 있다. 貿易不均衡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허심탐회한 協力者的인 關係가 그 무엇 보다도 必要하다.
Ⅲ. 結 論
對話란 유럽과 아세아와의 關係를 改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이다. 그리고 이 對話만이 앞에 말한 東西間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政治的으로 볼 때 아세아와 유럽은 同伴者이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볼때 兩者는 競爭關係에 있다. 이는 마치 같은 共同體 內에서 불란서와 西獨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要約하는 몇가지 項目이 유럽과 아세아의 關係를 改善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1. 同一한 道義的 價値와 政治的 基本理念의 定立.
2. 西歐化된 아세아人, 아세아化한 西歐人의 志向
3. 相互 安定과 信賴를 위하여 協力하는 立場에서 義務의 充實化.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Vorbemerkungen
• Ⅱ. Die Europa¨ische Gemeinschaft
• Ⅲ. Ein besonderer Politikbereich: Die Außenbeziehungen
• Ⅳ. Die EG und Asien
• Ⅴ. Schlußbetrachtu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