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을 통하여 살펴본 법 규정과 인간의 존엄성 = Rule of law and human dignity viewed through stories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적 구조’에서의 ‘법’이란, 주어진 정치적 사회 안에 그어진 선 에 의하여 하나의 그룹이 만족스럽고 위엄 있는 삶이 구축될 수 있는 본질로 접근하는 결정적 인 조건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다양한 삶의 구조모형은 이 결정적인 조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은 법 스스로가 자유의 신장에 목 적을 둔 또 다른 그룹을 공동체로부터 제외 Franz Kafka/ Ingeborg Scholz, Vor dem Gesetz: in Analysen und Reflexionen 7. Auflage, Joachim Beyer Verlag, 2008. 시키는 조건들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와 지 배받는 사람, 즉 서로 다른 정의를 지닌, 도덕적 집단과 배타적 소집단은 ‘법의 제국’, ‘법의 통 치’로 작용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실정법은 사회적 구조 속의 배타적 소집단에 대한 ‘온정주의’는 사라지게 된다. 이때에 실정법은 도그마틱 (Dogmatic)에 얽매이는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별법규에 내재 된 법 원리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게 되는 데, 이는 법적 분쟁해결이 전제되는 구체적인 사태의 사실적, 경험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게 된다. 법조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배타적 소집단의 이야기로 집약되는 데, 정의와 불의가 혼 재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삶의 구조모형인 소설은, 우리의 삶과 같이 수없이 정의할 수 있는 비슷한 것들을 담아냄 최인훈, 『바다의 편지』, 도서출판 삼인, 2012. 으로써,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배타적 소집단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다. 이처럼 소설은 소극적 도그마틱 (Dogmatic)에 얽매여 순환론에 빠져드는 실정법이,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경험적인 측면을 해체하고, 성찰의 공간으로 실정법을 안내한다. 이때에 성찰은 곧 인식 비판적 성찰로서 전체 인류에 자기형성과정의 역사에서 상호주관성의 억압과 회복의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본론
• Ⅲ. 결론(법과 위반의 결합)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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