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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한국의 병역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Korea due to Changes in Patterns of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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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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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7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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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양상 변화는 군사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무기체계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발전하는 국방과학기술은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의 무기체계는 다양화, 첨단화, 정밀화 등의 수식어로 표현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첨단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주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병력 운영 측면도 숙련된 전문인력의 획득과 유지, 활용의 중요도가 증대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한국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병력 운영체계를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병력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병역 제도의 유형 중 첨단 무기체계 운영에 적합할 수 있는 병역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무기체계 활용을 위한 병력 운영요인을 도출하고,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hanges in warfare patter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weapon system in which military technology is integrated. It is the development and efficient operation of weapons systems that can try conclusions with the warfare in the history of war.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volving in accordanc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leading edge weapon systems. Modern weapon systems are represented in modifiers such as diversification, high-tech and densification, and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are emphasized.
As the leading edge weapon systems forms the principal axis on the battlefield, the importance of acquiring, retaining, and utilizing skilled professionals also increased in terms of military employment forces. Thu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military with the following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n employment force system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warfare pattern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leading edge weapon systems. In other words, it analyzes the military service type suitable for the operation of advanced weapon systems among the types of military service systems that constitute the military employment service system. To this end, my intention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military by drawing factors for the employment forces for efficient use of weapons systems and analyzing them for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volunteer military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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