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킹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 광진구 노인돌봄 클러스터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Community-based Elderly Care Services Provided by the Social Economy Network in Gwangjin-Gu,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elderly care cluster in Gwangjin-gu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social economy as a provider of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s. Community-based means the approach by which community organizations build a voluntary and collaborative network to enhance collective problem-solving abilities.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the social economy that emphasizes people, labor, community, and democratic principles can contribute to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s. This study analyzed social economic network by using four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suggested by OECD community economy and employment program as an analysis frame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social economy would hardly supply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s through network cooperation because of a large variation in community identity, investment to new product, and labor protection. Second, community users are not the consumers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products of the social economy stay in market products only for the organizations in social economy. In order to create good services that meet the needs of residents, community development approaches are required at the same tim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space where local residents and social economy meet is derived. Third, public support such as purchasing support has weakened the ecosystem of social economy by making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economy and social economy more obscure. On the other hand, public investment in community infrastructure is an indirect aid to social economy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and to promote good supply and consumption. In the end,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s need a platform where the social economy and the people meet. This type of public investment can create the ecosystem of the social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한계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분석의 틀은 OECD 지역경제와 고용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정체성에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상품을 생산하기에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종사자 노동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가 어려웠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가 아닌 환경에서 공급자들 간의 협력 상품에 한정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의 관계적 특성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의 조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마을공간의 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넷째, 서비스 구매지원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 직접 지원은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녔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는 좀 더 신뢰받는 서비스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이다. 신뢰와 호혜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공급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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