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기원 담론으로 본 제주4·3과 여수 순천10·19 = Jeju4·3 and Yeosu·Suncheon10·19 from the perspective of a discourse on the origins of the modern Nation-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그동안 근대국민/민족국가 대한민국의 ‘건국’보다는 ‘광복’ 또는‘정부 수립’을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해왔다. 이 당연한 상식의 변곡점은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 보수진영에서 제기한 건국절 논란이다. 2008년이후 등장한 ‘건국절 제정’ 논란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진보와 보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놓으면서 격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이른바 ‘국가수호의 가치’가 ‘민족 독립의 가치’와 ‘민주발전의 가치’보다 우선될 때마다 등장하는 논란의 문제점을 제주4·3과 여수·순천10·19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헌헌법에서는 단기를 연호로 표기하였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4대 국경일인 개천절-삼일절-광복절-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였는데, 이로써 우리의 건국은 4개의 기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1948년 8월 국가 기원설은 1989년 구 소련 붕괴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강조하던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근대국민/민족국가 대한민국의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제주4·3을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일어난 여수·순천10·19를 그 연장선상에서 묶음으로써 1948년 8월 국가 기원설을 부정하는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 뉴라이트 진영은 이승만 정부를 호명하여 건국절 제정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출범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는 1987년 이전까지 한국의 헌법과 역대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서 이념을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모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특정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라고 할 때, 한국현대사의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건국절 쟁점화에 부단히 맞서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have long regarded ‘Liberation’ or ‘Government Establishment’ as natural common sense regarding the modern nation-state / single- race 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the ‘founding’ itself.
A turning point in this natural common sense occurred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articularly within the New Right conservative faction, with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Foundation Day. The debates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Foundation Day” since 2008 have escalated societal divisions in South Korea, polarizing it into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liberal and communist camps, exacerbated by incidents such as the controversy over history textbooks, which have divided our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s of controversy surrounding National Foundation Day that have emerged since 2008, whenever the value of “national defense” has been prioritized over “national independence” and “democratic development”, using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Yeosu- Suncheon 10.19 Incident as case studies.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sed the term Dangi asthe era nam, while the 「Law Concerning National Holidays」 designated the Four Major National Holidays - Gaecheonjeol, Samiljeol, Liberation Day, and Constitution Day - as national holidays, suggesting that the founding of our nation has four different origins. However, the theory of the national founding in August 1948 was based on the logic of liberals who emphasized the triumph of liberal democracy over communism, particularly dur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89. Therefore, by grouping the Jeju 4.3 Incident, which occurred during the preparatory phase of the modern nation-state / single-race 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bellion of leftist forces,’ and linking the Yeosu-Suncheon 10.19 Incident, which happen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t, essentially it reveals an inherent contradiction that effectively undermines the theory of the national foundation in August 1948.
The New Right faction invoked the Lee Seung-man administration to initiate the controversy ove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Foundation Day, yet beneath this lies an intention to emphasize the emergence of a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system. This indicates that despite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previous regimes advocating for liberal democracy before 1987, they failed to embrace such ideology and instead leaned towards authoritarian rule. When considering that all history is interpreted from specific perspectives rather than being an objective account of events, it becomes clear tha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National Foundation Day, initiated by conservative factions, stems from a desire to confront the complex of Korean modern history, a complex they seek to conceal, so we must consistently confront the conservative faction’s politicization of National Foundation Day.

참고문헌 (Reference)

• 1 선대식, "황우여 “하나의 교과서 만들어서 가르쳐야”"
• 2 이한우, "현대사(現代史)재발견「한국대통령」시리즈 거대한 생애 이승만(李承晚) 90년 65. 하와이생활 鄕愁-病馬 62개월 ‘언제 우리땅 가나’"
• 3 이승훈, "태영호 ‘4·3 지령설’ 발언, 연일 논란인데… 조용한 국민의 힘 지도부"
• 4 문일석, "태극기부대 반정부 시위는 허상을 쫓는 정신질환의 일종?"
• 5 이동건, "첫 국가기념일 앞둔 4·3에 찬물 끼얹은 보수단체"
• 6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7 신주백, "정부수립과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광복·건국의 연속과 단절" 한국근현대사학회 48 : 2009
• 8 염돈재 ; 박상희 ; 최동훈, "정보왜곡에 대한 조직구조적 접근 : 1997년 외환위기 인식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7 (17): 2008
• 9 이춘구,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민주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34 : 2011
• 10 성일권,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의미하는 것"
• 11 이태훈, "윤석열 사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국민지키겠다”"
• 12 김종성, "윤 대통령의 ‘묘한 뉘앙스’…대한민국 근간 흔들고 있다[김종성의 ‘히, 스토리’"
• 13 이덕영, "윤 대통령 면전에서 멘토의 일침 “정부는 없어도 나라는 있다”"
• 14 이영훈,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 15 지수걸, "역사논쟁은 ‘배틀(battle)’ 이 아니다-건국절 논쟁의 주요 쟁점과 교육적 활용방안" 웅진사학회 (32) : 2016
• 16 김종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
• 17 김주환, "역대 정부의 보훈정책 공과와 박근혜 정부의 보훈 Agenda : 보훈이념이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12 (12): 2013
• 18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역사학연구소 (14) : 2004
• 19 정해구, "여순사건과 역사의 진실-"‘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탄생"(김득중 저, 2009, 선인)서평" 한국사학회 95 : 2009
• 20 손태희, "여순사건 참가계층의 제유형"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8 : 2015
• 21 임철휘, "여순사건 유족 “진상보고기획단에 극우 인사…재구성해야”"
• 22 강성현, "아카(アカ)와 “빨갱이”의 탄생 -“적(赤-敵) 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 한국사회사학회 100 : 2013
• 23 김평선,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 분석-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제주4·3연구소 (9·10) : 2010
• 24 박찬모, "빨갱이’와 이데올로기적 환상-여순사건 ‘반란실정조사반’의 기록과 『수치』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2 : 2016
• 25 안수찬, "보수세력 주도로 이승만 영웅화 ‘일방통행’"
• 26 김주호, "민주주의의 자유편향적 발전과 그 결과 :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개혁" 한국사회이론학회 (52) : 2017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호, 1948.7.17.제정)"
• 28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다시 쓰는 여순사건보고서" 한국학술정보 2012
• 29 이성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 5·18과 4·3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6 (26): 2011
• 30 유영옥, "건국절 제정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한국보훈학회 (4) : 2011
• 31 광복회, "건국절 제정에 대한 광복회·독립운동 유관단체 입장"
• 32 이한우, "가까이서 느꼈던 ‘거대한 삶’"
• 33 김윤덕, "建國 부정 세력의 왜곡에 맞서 ‘진짜 이승만’ 보여주니 국민이 울었다"
• 34 장봉현, "“여수·순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하라”-정치권·시민단체 “15명 9명이 역사 왜곡 앞장선 극우 인사”"
• 35 최지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 소신 보여준 윤석열"
• 36 정진형, "“건국절 추진하면 훈장 반납, 기념식 불참”-180여개 독립운동단체 결집, “건국절 추진세력은 반민족행위자”"
• 37 김지훈,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 38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23
• 39 이관후, "‘반국가세력’ 한마디에 본색 드러낸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 40 서울의 소리, "‘광복절-건국절 변경시도’ 나경원, 윤상현, 심재철 등 새누리 62명 입법서명"
• 41 곽은산, "‘건국절 논란’에 마침표 찍은 尹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42 윤준호, "‘건국전쟁’이 쏘아 올린 공…챗GPT “독재 긍정평가 어려워” [AI묻답]"
• 43 조하준, "[조하준의 직설] 뉴라이트 사관 갖고 있단 의혹 받는 대통령-3.1절 기념사에 왜 북한 얘기만 줄창 들어가 있나?"
• 44 황희진, "[계산동기획]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문 수위 “과거 어땠나?”"
• 45 신은희, "MB정권에서 ‘역사교육죽이기’ 3종 세트란?"
• 46 이지윤, "2000년대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변화 : 에드먼드 버크와 뉴라이트의 역사적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사상학회 25 (25): 2019
• 47 안현효,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징후적 독해" 비판적사회학회 86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