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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와 문화의 정치학: 개념과 논의 = Transnational Migrant Workers and the Politics of Culture: Conceptua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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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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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지향해 왔으나 최근 예상치 못했던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급변해 가는 가족구조와 외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 등의 대대적인 인구학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었다. 본 논문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적절한 정책을 위한 이론과 사례 및 외국 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찍부터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 북유럽국가들의 이론과 사례를 '귀감(龜鑑)'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들 다문화국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 왔으나 이민은 물론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가운데 대규모 인구학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오랫동안 이민을 받아들였고 또한 진보주의에 입각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 왔으나 근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저변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해 보면 한국 같은 신흥 다문화주의 표방국가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 또한 외국 노동자 유입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분석과 관련된 정책변화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다문화주의 정책이 결혼이주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이 기회에 외국 노동자층까지 확대시키기를 주장한다. 동시에 이민 및 이주자들에 관계된 다문화주의와 또는 대안적 이론들인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다원론 등의 이론 및 정책적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더보기South Korea, long considered an ethnically homogenous country, faces unprecedented demographic changes: long life expectations, rock-bottom birth rates, changing family structures, and migration. Migration in particular posses challenges to the South Korean nation-state, as it did (and contines to do so) in European countries. These challenges have produced dabates about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In this article, I map a conceptual landscape of the issues surrounding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including the social changes precipitated by international migration. I place these issues in the context of past histories and present anxietie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ern European experiments in multiculturalism. Like South Korea, Northern European countries were historically ethinically homogenous but faced demographic changes in the wake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Although these countries initially welcomed immigrants and implemented liberal policies to protect their rights, recent economic downturns have generated a backlash against this embrace of multiculturalism.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se countries' multiculturalist policies have much to offer in mapping the conceptual landscape of a newly-branded multiculturalist society like South Korea (hereafter Korea). In addition to this comparative analysis. I will also critically examin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together with an analysis of policy ternds. Past discu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has focused on foreign spouses and their families, but I will widen this focus to include transnational workers. This wider focus expands the disscussion beyond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examine other topics raised by a diverse society, including cultural diversity and social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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