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 선택 = A Military Strategic Choice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September 9, 2016, North Korea conducted their fifth nuclear test signaling nearly successful completion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imposition is a life and death situation for South Korea due to the opposing position with North Korea who is directly acrossed the Demilitarization Zone. In order to overcome this security threat, what military strategy does South Korea need to develop? Based on this questions a study has been conducted to answer the concern.
The methodology for resolving the question produced numerous propositions: First, what military strategy is needed and what elements should be included? Second, which elements of the military strategy produce and impact on the decisions? Third, based on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aggression, what kind of military strategy should South Korea choose? Forth, once chosen, what are the implementation plans for success? These four propositions were studied thoroughly. As mentioned above, in order to overcome this security threat, how can South Korea plan a military strategy. The choice of the best military strategy alternative that South Korea can choose from has reached the conclusion of the offensive strategy and Alliance deterrence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9월 9일 북한이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기된 대명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 군사전략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한국이 군사전략을 결정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셋째, 북한핵의 무기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군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넷째, 한국이 선택한 군사전략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구상하였다. 구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앞에 제기한 대명제인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한 결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전략 대안은 ‘동맹억제전략’과 ‘공세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종학, "현대전략론" 박영사 1972
• 2 류재갑, "현대군사전략개념" 국방대학원 1992
• 3 "행정학용어사전"
• 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5 "한미정상회담 기간에…美대사관 앞서 "미국은 깡패""
• 6 박창희,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세종연구소 17 (17): 41-72, 2011
• 7 양철호,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METT+TC 분석 틀에 의한 군 파병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 (11): 117-138, 2015
• 8 "킬체인 등 북핵 대응체계 3년 앞당겨 구축…핵잠수함은 신중 검토"
• 9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7일"
• 10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
• 11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 12 Karl von Clausewitz, "전쟁론(On War)" 양우당 1982
• 13 야전교범 0-1, "전술" 육군본부 2013
• 14 신정도, "전략학원론" 동서병학연구소 1970
• 15 리델하트, "전략론(Strategy : The Indirect Approach)" 양우당 1982
• 16 "용산에 북핵 터지면 최대 125만명 사망…핵무기 종류별 위력보니" 동아일보
• 17 김우상, "신한국책략Ⅱ : 동아시아 국제관계" 나남 2007
• 18 김연수, "비교군사전략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19 박휘락,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한국국제정치학회 55 (55): 293-319, 2015
• 20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한국국방연구원 30 (30): 155-196, 2014
• 21 홍우택,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통일연구원 2013
• 22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제조" 연합뉴스
• 23 권태영,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8 (18): 7-47, 2011
• 24 하대성,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24 (24): 77-109, 2016
• 25 "북,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나… 실전배치 현실화 주목"
• 26 조지연, "민족생존전략" 병학사 1983
• 27 노병천, "도해 손자병법" 가나문화사 1992
• 28 "김정은, 핵폭발 시험 지속추진 지시 "육․해․공 구분 없는 핵공격 준비""
• 29 국방대학원, "군사전략(이론과 적용)" 국방대학원 1984
• 30 이영민, "군사전략" 송산출판사 1991
• 31 "국어사전"
• 32 국방부, "국방백서 2016" 국방부 2016
• 33 "北, 미사일 작전지도 의도적 노출... 美 위협하며 협상 제스처"
• 34 "北 김정은, 핵무장 고려해 전쟁수행체계 정비 중" 연합뉴스
• 35 "[전문] 김정은 제1비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오마이뉴스
• 36 "[북한 핵실험 10년] 북, 핵무기 실전배치 초읽기...저지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 37 Osgood, Robert E., "The Entangling Alli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38 Liddell Hart, B. H, "Strategy: The Indirect Approach" Frederick A. Praeger 1954
• 39 Levite, Ariel, "Offense and Defense in Israeli Military Doctrine" Wesrview Press 1990
• 40 Joseph S. Bermudez, "North Korea’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New Activity at the North Portal" 38 NORTH
• 41 Albright, David,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38 NORTH
• 42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Tower Pub 1983
• 43 "Headquarters of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 44 JCS Pub, "Dictionary and Associated Terms" US Department of Defense, Ⅰ 1979
• 45 Garnett, John, "Contemporary Strategy and Policies" New York Holms & Meier Pub 1976
• 46 Steward, John P, "Carlisle Barracks" US Army War College 1982
• 47 "<그래픽> 1~5차 북한 핵실험 비교" 연합뉴스
• 48 "'현무2' 탄도미사일, 800km 발사 성공…올해 실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