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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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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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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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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have been elected through a direct voting since the 17th General El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 ballot system, and the systematic reform of distributing the proportional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vote acquisition rate of political parties rather than the vote acquisition rate by each region as done in the past has also been achieved. However, provision of the reform measure for a more fundamental system has been raised as the key pending issue since improvement of a regional vote convergence caused by regionalism even under the changed election system is beginning to show the limit.
The Germany's PR system that harmonized representativeness and proportionality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as an alternative model of the present election system. However, the issue concerning the 'loss of directly-elected seats' and 'system immanent' contradictions, such as the 'negative Stimmgewicht', have been discovered, and the effects of overcoming the regionalism have also been analyzed as being little compared with the 'uniform allocation PR'. Although a criticism of a uniform allocation PR being intention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portional seat allocation method and violating the principle of a direct voting has been raised, its systematic purpose bears the priority value for preventing a regional monopoly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through enhancing region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thus, it seems to be appropriate as a reform plan. In addition, in order to add the systematic effects of such uniform allocation PR, it should be linked with the 'city-rural combined electoral district system'.
17대 총선부터 1인 2표제의 도입으로 비례의석을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으며, 비례의석 배분에서도 종전의 지역구득표율이 아닌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도 지역주의로 인한 투표의 지역집중현상을 개선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책의 마련이 정치권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적 모델로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조화시킨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직선의석상실'의 문제, '부정적 득표비중'(negative Stimmgewicht)현상 등과 같은 모순점들을 내재하고 있으며, 지역주의의 극복효과 또한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률배분식이 비례의석 배분방식에 있어서 작위적이며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정당의 ‘지역대표성’(regional representativeness)을 제고하여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우선적 가치를 지니므로 개편안으로서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률배분식의 제도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도농복합 선거구제와의 결합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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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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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 | 0.5 | 0.4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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