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 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tergovernmental Rent-Seeking and PIMFY Conflict: Focusing on the Case of a Station Building Name of the Kyeongbu High-Speed Railwa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factors,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intergovernmental PIMFY conflict focusing on the case of a Kyeongbu high-speed railway(Cheonan-Asan track). Since 1990s, local has developed as a autonomous and dynamic political market. Therefore rent-seeking in the political market is understood as a collective action which forms problem structure by resource, institution, actor strateg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rent-seeking to the PIMFY resource is likely to bring about over dissipation. And It is greatly emphasized that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to manage effectively PIMFY resource. According to this implication, the strategy to minimize rent-seeking cost is required to local political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천안권 고속철도역명 선정을 사례로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에 따른 핌피갈등의 요인 및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방은 매우 자율적이며 역동적인 정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지방정부간 핌피갈등은 집단적 차원에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자간의 합리적 행위를 함의한다. 따라서 지방정치시장에서 이러한 렌트추구는 사적이기보다는 집단적 활동의 성격을 띠며, 자원의 특성, 관리제도, 다양한 이익추구자 및 조정자들에 의해 문제구조가 조성된다. 이 사례의 분석 결과, 핌피자원에 대한 렌트추구행위에 있어 과다소산의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에 있어 적실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강조된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정치한 제도적 기제를 통해 렌트추구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지방정치시장에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