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적 검토 = The assessment on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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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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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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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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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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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신설된 특별회계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기존의 특별회계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 예산계정이며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도 의미를 갖는다. 즉 수도권과 서울 위주의 발전 패턴의 물꼬를 돌려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경제성장의 과실이 닿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에 재정·예산 분야에서 동원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의 계정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적 지향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회계로서보다는 기존의 보조금으로 존치 혹은 통합하여 차라리 보조금성격을 강화하고 그 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하나의 회계 내에 혼재하는 다양한 사업의 요구가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상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매칭펀드 방식이 지방정부의 투자를 위축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one of the special accounts and is newly established in 2005, and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special accounts. It is also one of the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governmental policy instrument which intends to make the growth of metropolitan area accompany the growth of non-metropolitan area. In the era of Roh Moo-hyun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pursued the value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retained as one of the subsidy, or affiliated to other subsidies, rather than a special account.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demands of various programs in one account can bring about the conflicts between efficiency and equivalence, and the method of matching fund can shrink the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 so that it can imped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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