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in Britain and Proposals to Reform = 英國의 社會保障制度와 몇가지 改革案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대단히 복잡하여 실무자 또는 관계연구자들도 전체 체계를 완전히 파악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940年代初 자타가 인정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로서의 영국이, 다시말해 Beveridge경이 제시한 균일기여 (flat-rate Contribution), 균일급여 (flat-rate benefits)원칙에서 출발한 영국이 지난 10여년간 구라파제국에 비하여 복지 (Welfare)나 과세 (tax)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점차 國家福祉(the State Welfare)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자립이나 자존적인 自由競爭의 市場이념을 가미시켜 왔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논문이 전개되었는데, 현재 영국사회보장제도의 구조를 대별한다면 당연히 기여부분(Contributions)과 급여부문 (Benefi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여(contributions)는 대체로 고용주 (employers) 나 피용자 (employees) 등이냐에 따라 네가지 종류(four classes)로 구분되며, 매년 약간씩 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라스원 소득관련기여 (class 1 earningsrelated contributions)의 경우 보통 '86년4월 피용자의 소득이 週給 ￡ 35-50에서 ￡ 54-99까지, non contracted-out contribution의 경우, 5 %를 지불 (기여)하게 되어 있었으나, '87년 4월부터는 주급 ￡39-00에서 ￡64-99로 변경조정 되었다. (￡1 =약 1,500원) 1978년4월부터 국가연금계획 (state pension scheme)이 수정되어 균일연금 (flat-rate pension)과 소득관련연금 (earnings-related pension)체계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non contracted-out employment와 contracted-out employment로 구분하여 기여금율을 조정하였다.
급여 (Benefits)부문은 크게 기여금 (contributions fund)에 참여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기여급여 (contributory benefits)와 비기여급여 (non-contributory benefits)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이것도 내용과 수혜율이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데 1988년 4월부터 상당한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영국은 사회보험이 중심이 되고 公的扶助 (영국의 경우 Supplementary Benefits 또는 means-tested benefits에 해당)는 보완적이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그 비중이 점점 증가되어, 여러가지 빈곤과 빈곤 올가미 (poverty trap), 또는 수혜사기문제 (fraud or cheating for getting benefits) 및 특히 노령연금자들의 means-tested benefits에 대한 비청구 (high lowtake up)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에 해당하는 DHSS (Department of Heal and Social Security) 당국에서는 점점 감소되는 직원 (civil servants)으로는 증가되는 청구인들(applicants or claimants)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응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한편 수혜청구자나 일부 연구자들은 단순히 부유층 (보통 중산층)의 부(wealth)를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주로하는 (정부) 기관이 대관료화(huge officialdom or bureaueratism)되고, 그 자체유지를 위하여 않은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영국의 사회보장에 대한 개정안을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제기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세종류를 소개하였다.
끝으로 영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Mishra 교수의 견해를 간단히 인용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PREFACTORY DISCUSSION
• Ⅱ. BRITISH SOCIAL SECURITY
• 1) Recent historical background
• 2) Main structure
• a. Contributions
• b. Benefits
• 1. Benefits from Contributions
• 2. Benefits from non-Contributions
• c. Methods of payment
• 3) Proposals to reform
• a. Back to Beveridge Policy
• b. A moderate reform
• c. Tax Credit system(or Reverse Income Tax System)
• 4) Concluding re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