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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지개혁은 실패했는가?: 복지정책 관점에서의 탐색적 접근 = Did the Korean land reform fail? An exploratory approach in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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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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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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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은 기존의 봉건적 농촌사회를 근대적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혁명적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차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복지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토지 분배 설계 측면, 결과 측면, 과정 측면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분배 설계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토지 소유 상한을 낮춤으로서 매우 소작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보상과 상환에 있어서도 기득권 계층인 지주보다는 사회적 약자였던 소작 농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결과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지개혁 직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토지 소유를 이룩할 정도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줄였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정 측면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1950년대 농지개혁 자체는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자작농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외국 원조 중심이라는 1950년대 한국 복지발전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분배체계에 대한 혁명적 과정이었던 농지개혁은 한국 복지발달 연구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Although the Korean land reform in 1950s was a revolutionary process of distribution system in capitalism, it has seldom been dealt in the welfare history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land reform in the distribution design, outcome and process aspects. In the distribution design aspect, it was very progressively redistributional because the maximum ceiling was low and because compensation and repayment rules are the more advantageous for tenant farmers than landowners. In the outcome aspect, it had reduced inequality in land ownership dramatically and, the land ownership in Korea directly after the land reform was the most equal in the world. In the process aspect, the land reform in the 1950s was very universal to cover the nearly all farmers but, after the reform the government was passive to protect the ownership for the new independent farmers and to increase productivity for farming. Therefore, the evaluation that Korean welfare in 1950s was dependent on foreign supports is still effective but, the Korean land reform should not be omitted in the Korean welfare development research because it generated the revolutionary change in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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