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The Investigating Inquiry On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Policy Theor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양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은 부처별로 서로 협조나 일관성이 없이 진행된 관계로 갈등과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배경이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다문화적 상황을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또 한국의 다문화 정책 상황도 함께 알아보았다. 외국의 경우, 즉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그들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형성․집행하고 있었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기존의 특정 이론으로는 복잡한 다문화적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이론적․철학적 근거 없이 여러 이론들이 혼재되어 다문화 관련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의 다문화적 정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본 글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다문화 이론 결정, 평등한 개인으로 누려야할 삶의 수준의 정도,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참여의 문제, 각급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등 몇 가지 내용을 새로운 이론 정립의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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