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환경산업 육성 정책 및 해양환경산업 성장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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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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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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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환경산업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해양환경산업의 전망 여건을 파악하였다. OECD는 환경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등 환경산업 진흥에 앞장섰다. OECD와 유럽통계청은 환경산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해양환경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 제주도는 전기추진 선박 및 충전설비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해양환경산업 육성 계획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하면서 추후 해양플라스틱 재활용과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 개발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환경산업 육성 사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해양환경 오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오염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세계적이 추세에 맞춰 해양환경산업의 초기단계 투자 및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과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하다.
더보기In this study, in order to prepare a plan to foster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the policy trend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industries were identified and the prospect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in the future were identified. The OECD took the lead in promoting the environmental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establishing statistical data. The OECD and the European Statistical Office have prepared manuals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are conducting statistical surveys In relation to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worldwide through environmental industry development cases, developed countries are alread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development by investing huge budgets to develop technologies and related projects to respond to pollution.Therefore,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discover and operate national-level response strategies and tasks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the early stage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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