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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 Middle Power Theory a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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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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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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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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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alf a century, the ROK-U.S. alliance has been the bedrock of our national security and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our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velopment. As the ROK-U.S. alliance has reached a new stage in the 21st century, it is necessary for us to restructure the alliance in the face of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stemming from the US shift in its world strategy and the attendant relocation of its troops in Korea. Whether the alliance progresses or regresses will depend on how both partners work together to enhance their mutual understanding.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structuring of the ROK-U.S. alliance of the Roh Moo-Huyn government based on the middle power theory. The Roh government defined to his administration as a middle power goes ahead with the restructuring alliance according to his strategy of sustaining or strengthening alliance as well as improving its political autonomy. In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alliance policy, the Roh government based on his strategy of sustaining or strengthening alliance pursues to cooperation with Bush administration at the level of micro-alliance changes that include relocation of the Yongsan Garrison in Seoul and the Second US Infantry Division, realignment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so on. Therefore, his restructuring alliance policy has brought about making a important agreement with his partner at the micro level. On the other hand, President Roh administration has stressed his alliance strategy of improving Korea`s political autonomy. Especially, the Roh administration has asserted its statement related to the vital issues such as strategic flexibility, alliance`s common vision, military roles. As a result, restructuring alliance between ROK and U.S. could not help making a political compromise at the ma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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