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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International Trend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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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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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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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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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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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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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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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국제통상무대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위조 상품의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GATT의 동경라운드이다. 그 후 지적재산권 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작업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지적재산권문제를 의제에 상정시켰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무역협상을 종결지었다.
이제 WTO의 TRIPs 이후 세계 각국의 산업발전 및 국익의 창출과 그 확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가간 경쟁은 그 법적, 제도적 영역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적재산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인 고려를 천명하고 구체화된 전략의 수립으로 발전함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 각 국의 지적재산권 정책동항에 관한 연구와 한국의 지적재산권 국가 전략의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Recently,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rns of international economic negotiation.
As goods and services have increasingly depended on patents, copyrights, and trademarks to maintain their competitiveness in world markets, trade negotiators have participated in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forums to achieve stronger protections through multilateral treaties and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result, the harmonization of national laws and policie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come a key element in the deep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 this article I explain contemporar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law and governmental policy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y using an analytic framework that focuses policy of America. European Union and Japan.
When the final agreements were signed in Marrakesh in 1994,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institutionalized the intentional law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 achievement important not only for the U.S. national interest but for the future of innovation and expression in the world economy
TRIPS is potentially the most important legal advance for the world trading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n 1947. The negotiation of TRIPS is a response to developing countries growing production of and trade in innovation and expression products. Through the glob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aw, the agreement aims to stimulate more trade in these produ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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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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