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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독일의 경쟁정책 = Gemeinsames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bzw. die deutsche Wettbewerbspolitik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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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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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억제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을 살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질서란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의미하며, 그리고 이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이다. 질서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한 국가가 경쟁 질서를 설정하고, 국가는 시장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경쟁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고전적자유방임주의와도 다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이 질서자유주의의 사상 하에 발전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장경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비판하기 보다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초래하지 않는 건전한 정부를 유지하는 제도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정책과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담합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경쟁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시사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거래관행과 문화가 다른 한국과 독일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다. 그럼에도 질서자유주의 핵심사상인 시장기능의 작동과 공정경쟁 환경, 사회적 균형, 개인의 책임과 윤리 측면에 기초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이 시사점이 이상적이면서 우리사회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제안일 수 있다. 그럼 에도 질서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바라본 시각에서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방안을 도출 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더보기In dieser Zeitraum wird die Kluft zwischen arm und reich in Korea immer großer. Um die die Kluft zu beseitigen, spricht man uber ein gemeinsames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In dieser Studie wurde daher die deutsche Wettbewerbspolitik, die auf der Basis von Ordoliberalismus entworfen ist, aufgegriffen, damit eine Geeignete Maßnahmen fur das gemeinsames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in Korea findet. Die Ordnung in Ordoliberalismus bedeutet einen freien Wettbewerb unter den Wirtschaftsakteuren. Und der Staat spielt eine große Rolle bei der Haltung der freie Wettbewerbsordnug. Der Ordoliberalismus ist anders als Sozialismus im Sinne, daß der Ordoliberalismus Privateigentum an den Produktionsmitteln und freie Handlung im Markt anerkennt. Und auch der Ordoliberalismus ist anders als klassisches laissez-faire im Sinne, daß der Staat die Wettbewerbsordnug schafft, und die Ordnung gegen das Risiko von Marktversagen schutzen. Die deutsche soziale Marktwirtschaft wurde unter der Idee des Ordoliberalismus entwickelt. Das Ergebnis dieser Studie sagt, daß es keine eindeutliche Unterschied zwischen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Wettbewerbspolitik oberflachlich gibt. Eine mogliche bedeutsame Unterschied ist, daß die Absprachen unter KMU erlaubt sind, damit sich die Verhandlungsmacht der KMU gegen die Großunternehmen erhoht. In derser Studie ist die Implikationen fur eine Wettbewerbspolitik, die zum gemeinsamen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in Korea beitragen, schwierig zu finden. Daher habe Ich eineige Implikationen fur das gemeinsame Wachstum von Großunternehmen und KMU in Korea nach dem Sinne von Ordoliberalismus abgelei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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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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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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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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