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검토 = Whether or Not to Apply the Competition Law to Trade Un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21(43쪽)
제공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주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는 해석론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판결도 등장하면서 법적 쟁점, 견해의 대립 지형, 주장 및 논거 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긍정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3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3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행위라면 그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3권을 특별히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물론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헌법적 서열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3권을 주관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취지가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금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자의 서열을 완전히 동일한 서열로 보고 추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른바 조화적 해석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The Fair Trade Commission's practice of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vities that have received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in a situation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and Trade unions under the Labor Union Act and enterpriser under the Fair Trade Act has not been theoretically clarified, is causing sharp conflict not only in interpretation theory but also in legal policy theory. As substantial research accumul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law and fair trade law, recent lower court rulings have further clarified the legal issues, the landscape of opposing views, and the arguments and reasoning involved.
This paper aims to critique the position that affirms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vities while proposing criteria for such application. It argues that the Fair Trade Act should not apply to Trade union activitie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o Trade union action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carries a high risk of infringing upon these rights. Furthermore, even if the legitimacy of an action protected by the three labor rights is lost, the Fair Trade Act should not apply.
This paper argues that clearly distinguishing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from Enterpriser under the Fair Trade Act aligns with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s special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course, the maintenance of fair trade order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our economic order stipulated in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and its constitutional hierarchy cannot be denied. However, if the three labor rights are guaranteed as subjective rights, and the purpose of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is primarily to prohibit the market dominance and abuse of economic power by large corporations, then treating the hierarchy of the two as completely identical and seeking an abstract, uniform harmonious interpretation is not appropriat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