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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블러시대 행정의 디지털위험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 Rechtspolitische Studie zum digitalen Risiko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in der Big Blu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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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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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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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에서 디지털기술과의 결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이른바 빅블러(Big Blur)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의 빠른 융합은 상이한 영역 사이에 다양한 활용을 통해 긍정적 영향력이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 반면에 그러한 현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첩되어 상호 간의 충돌을 발생시키거나 기술 및 산업 대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분석을 어렵게 하여 정책대응의 효과가 제한된다. 다시 말해,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규율대상의 불명확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제도적 대응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의 출현으로 그 기술편의성에 의존한 새로운 생활 및 소비형태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기반기술의 확대 및 활용성의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유형이 창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기술의 영향력만큼이나 기술 등장에 따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나거나 내재하게 되어 관련 리스크는 증대되고 있고, 또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격차나 소외와 같은 불평등의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전환에 따른 당면한 이슈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뒤처지게 되거나 이에 수반된 행정위험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전환에 따른 융합적 현상 및 기술·산업간 융합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환경에 놓여진 위험현상 및 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과제를 발굴 및 선제 대응하고 효과적 행정임무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효율적 공공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법학 및 법정책학의 관점에서 실체적·유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위험을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관리하고 우리 사회에서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함과 아울러, 법치국가론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오늘날의 국가행정 수행에 위기 및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들을 제도적으로 포섭하고 나아가 이를 입법정책의 방향 수립 및 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
Der rasante Übergang zu einer digitalen Wirtschaft, vorangetrieben durch den Fortschritt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IKT), verändert unser Leben grundlegend und birgt vielfältige Risiken. Die häufige Integration digitaler Technologien in verschiedene Dienste und Branchen verwischt die Grenzen zwischen bestehenden Technologien und Branchen und führt zu einem Phänomen, das als „Big Blur“ bekannt ist. Die schnelle Konvergenz von Technologien und Branchen kann zwar positive Auswirkungen und Synergien durch vielfältige Anwendungen in verschiedenen Sektoren generieren, aber auch zu Überschneidungen zwischen verschiedenen Bereichen und damit zu Konflikten führen. Darüber hinaus erschwert die Unklarheit des technologischen und industriellen Kontexts die Analyse und schränkt die Wirksamkeit politischer Maßnahmen ein. Anders ausgedrückt: Die mangelnde Klarheit und Wirksamkeit regulatorischer Rahmenbedingungen für konvergenzbedingte Phänomene stellt institutionelle Maßnahmen vor Herausforderungen.
So führt beispielsweise das Aufkommen innovativer Technologien wie Künstlicher Intelligenz, dem Internet der Dinge (IoT) und der Blockchain-Technologie zur Entstehung neuer Lebensstile und Konsummuster, die auf deren technologischem Komfort beruhen. Die Verbreitung und Nutzung dieser zugrunde liegenden Technologien schafft auch neue Geschäftsmodelle. Mit der zunehmenden Verbreitung neuer Technologien entstehen jedoch auch neue soziale Risiken. Dies erhöht die damit verbundenen Risiken. Darüber hinaus entstehen bislang ungeahnte Ungleichheitsprobleme wie Informationslücken und Marginalisierung. Wenn unsere Gesellschaft diese drängenden Probleme der digitalen Transformation nicht wirksam angeht, könnte sie den Veränderungen der neuen Ära hinterherhinken oder aufgrund der damit verbundenen Verwaltungsrisiken zu Ineffizienzen in der nationalen Verwaltung führen.
Um effektiv auf die Konvergenz der digitalen Transformation und der Konvergenz von Technologien und Branchen reagieren zu können, ist es daher entscheidend, die im Verwaltungsumfeld vorhandenen Risiken und Faktoren zu analysieren. Dies ermöglicht es uns, damit verbundene Herausforderungen zu identifizieren und proaktiv anzugehen sowie Verbesserungsvorschläge für Verwaltungssysteme und -institutionen für eine effektive Verwaltungsleistung zu unterbreiten. Dies trägt zur effizienten Schaffung von öffentlichem Wert für die Zivilgesellschaft bei. Zu diesem Zweck streben wir aus öffentlich-rechtlicher und rechtspolitischer Perspektive an, verschiedene Risiken, die nicht materiell oder greifbar erkennbar sind, auf wissenschaftlicher und rationaler Grundlage zu managen und auf ein für unsere Gesellschaft beherrschbares Niveau zu regulieren. Darüber hinaus wollen wir durch eine moderne Transformation der Rechtsstaatstheorie sinnvolle Instrumente für eine angemessene Reaktion auf Krisen und Veränderungen in der heutigen Staatsverwaltung institutionell verankern und diese in der Ausgestaltung und Weiterentwicklung der gesetzgeberischen Ausrichtung berücksi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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