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 외투기업의 창업지원제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and improvement plan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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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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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4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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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투기업을 위한 국내투자 및 창업지원제도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술이전과 설비확충, M&A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내의 고용창출과 생산증대 등의 효과로 국가와 지방경제의 양적인 성장을 물론 질적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정책 자료 및 연구자의 외투기업 투자유치 관련의 오랜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주한 외투기업의 주요 투자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2)정주여건의 조성, 3)거점도시 형성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유치, 4)과감한 규제완화 및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5)거점도시 중심의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 6)경영환경의 투명성 제고와 노사관계의 정립, 7)정부 및 지자체와 각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의 산적한 개선과제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외투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요약된다.
더보기The domestic investment and start-up support system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s to enhance the domestic and foreign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facility expansion and M&A by activating foreign investment in Korea.
In particular, it is actively promoting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national and local economies as well as the qualitative development with the effect of domestic employment creation and production increas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major investment projects in the Free Economic Zones of Korea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policy data, and long experience of field research related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by researchers. As a result,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o provid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enterprise, 2) to create a settlement environment, 3) to form a base city and attract high value-added industries, 4) to provide bold deregulation and extraordinary incentives, 5) )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management environment and establish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7) to offer and provide substantial one-stop services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It is summarized that the foundation support system should be reviewed and reorganized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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