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업용 수상무인선박과 규제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이정원(Lee, Jung-won) ; 최성수(Choi, Sung-soo) ; 전해동(Jeon, Hae-dong)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3-412(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조만간 무인선박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인선박의 기술적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무인선박의 상용화를 뒷받침할 법제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의 운항은 항시적으로 인적·물적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선박안전과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촘촘한 규범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해사규범질서는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해당 해사규범이 요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무인선박은 유사 이래로 해사안전의 핵심 전제였던 선원이 승무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기존 해사안전 관련 규범체계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소지가 있고, 기존 해사안전 관련 법규의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인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무인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법규의 개선을 위한 국내법 차원의 정비작업이 시급하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은 향후 국제해사기구 등에서의 규제법규 정비과정에서 우리의 기준을 관철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한편 무인선박의 출현은 단순한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의 출현을 넘어, 간단치 않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결과는 관련 산업전반의 퇴보와 함께 경제적 취약계층의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 무인선박의 상용화로 인한 여러 난제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노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인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의 추진과 함께 새롭게 나타날 무인선박 관련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기존 선원들의 전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적절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보기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nmanned ships are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sooner or later. However, as important a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unmanned ships is the revision of legislation to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unmanned ships. The operation of vessels always involves the possibility of human and material damages. Accordingly, a close legal system has been formed on ship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worldwide. Since most of these maritime law systems are mandated, it is impossible to operate a vessel that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relevant maritime laws. However, as for unmanned ships,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existing maritime safety-related legal system due to the absence of sailors on board, a key premise of maritime safety. Also if the existing maritime safety related laws are not revised in a timely manner, it may be impossible to operate unmanned vessels. Therefore, it is considered urgent to review domestic laws to improve regulatory legal system for the operation of unmanned ships. The result will be a great asset to meet our standards in the process of overhauling regulatory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emergence of unmanned ships will have a non-simple social and economic impact beyond the emergence of a simple new form of transportation. However, if it is not adequately responded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e result can lead to mass production of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along with the regression of the entire related industry. It can be said that the various difficulties caused by the use of unmanned ships are a policy task that labor and management must solve together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perly pursue necessary measures to create new jobs related to unmanned ships and transfer existing crew members along with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unmanned vessel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