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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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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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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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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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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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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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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은 헌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 상황의 변화다. 개헌 없이도 입법에 대한 지침으로서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과제가 절실하다. 인류세와 지구법학의 관점은 근대적 국가(영토)에 머물러 있는 헌법의 시․공간을 지질학적 시간과 지구 또는 우주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 글의 목표는 한국 헌법에서 지구법학적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주제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인류세는 인간의 비인간(非人間)에 대한 응답과 책임을 물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재해석하게 한다. 두 번째 주제는 미래세대의 안전․자유․행복의 전제조건으로서 지구의 지속성 문제다. 세 번째 주제는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국토보전의 문제를 모든 존재의 기반으로서 지구보전의 문제로 확장하는 문제다. 네 번째는 앞의 세 가지 주제에 따라 환경권의 의미 내용을 확장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을 해석하는 시론을 제안했다.
더보기The climate crisis caused by global warming i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question of why the Constitution exists.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s a guideline for legislation even if there is no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oint of view of the Anthropocene and earth jurisprudence extends the time and space of the constitution, which remains in the modern state (territory), into geological time and earth or univer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velop an earth-jurisprudential interpreta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I have set four themes. The first is human dignity and value. The Anthropocene reinterprets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questioning the response and responsibility of human beings counting human beings to non-human beings. The second theme is the sustainability of the planet as a prerequisite for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for future generations. The third subject is the issue of extending the issue of national land conservation to the issue of the planet Earth conservation as the basis of human life and the basis of all beings. The fourth issue is to expand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rights based on the previous three themes
Finally, I proposed the prospect of interpreting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jurisprudence by critically examining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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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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