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8-249(42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이 연구는 그림자 배심의 평의과정에 대한 관찰과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구했다. 평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1) 설시에 대한 이해도, (2) 증거기반 심의, (3) 사실관계 집중, (4) 체계적 참여, (5) 영향력 배제, (6) 감정 배제 등 6개 요인을 사용했다. 이런 6개 요인들이 배심원의 평의만족도 및 법원 공정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맺는 관련성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그림자 배심 참여자들은 대체로 판사의 설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재판 증거를 잘 이해하고 회상하고, 공판에 주의집중하며, 평의에서 각자가 충분히 발언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증거에 기반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몇몇 배심원이 평의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배심원은 온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등 배심평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바도 있음을 확인했다. 고무적인 것은 일반 시민배심원의 평의 합리성 수준을 보다 젊고 학력이 높은 자발적 참여배심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시민배심원의 평의 수준이 열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의 합리성 요인들은 평의에 대한 만족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배심평의의 질적 수준이 배심원들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by employing direct observation of the shadow jury deliberation and conducting surveys on shadow jurors of 20 re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Six factors of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were: (1) comprehension of the jury instruction, (2) evidence-based review, (3) factual focus, (4) systematic participation, (5) exclusion of influence, and (6) exclusion of emo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deliberation rationality and the jurors’ satisfaction of the deliberation and degree of the change of their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court. First, the observations reveal that the shadow jurors mostly understood the judge’s instruction, understood and recalled the evidences discussed during the trials. The jurors also paid close attention during the court proceeding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In addition, the moderator played his or her role in equally allocating the opportunity to talk among the jurors, and the deliberation processes tended to be open and democratic.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evidence-based review seems to be relatively low as the jurors tended to vote very early rather than waiting until they fully discussed the facts and evidence of the case, although they did pay attention to the court proceedings. There were quite a few proceedings where one or two jurors dominated discussions. Jurors also acknowledged that their emotions worked in the way of making decisions. The observations suggest there are rooms for improvement of the jury deliberation. What is more encouraging is that the ‘citizen jury’ group did not seem inferior to the ‘participatory jury’ group in terms of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even though the participatory jurors were younger, more educated, and more interested in the jury system to begin with. In addition, the level of deliberation rationality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jurors’ satisfaction of the deliberation and the degree of changes of their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cou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