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저자
정상익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4(24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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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며,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힘, 영향력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노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처음 출현한 조직형태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개선되기도하면서 새로운 조직형태에 영향을주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말할 때보통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조직형태와 관련되는데,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하나이고,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그 하나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형성, 결성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을 분류하는 것이고, 단위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별도의 독립된 것인가,아니면 독립된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결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가, 그리고 독립된 노동조합인가,아니면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하며,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일정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되어 일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각각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고유의 기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경우 그 역할이 각각 고유하며,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기원과 특성을 서로 관련시키고,그러한 내용 중에서 현행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와 연결되는 것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언급하였다.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며,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힘, 영향력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노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처음 출현한 조직형태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개선되기도하면서 새로운 조직형태에 영향을주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말할 때보통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조직형태와 관련되는데,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하나이고,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그 하나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형성, 결성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을 분류하는 것이고, 단위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별도의 독립된 것인가,아니면 독립된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결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가, 그리고 독립된 노동조합인가,아니면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하며,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일정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되어 일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각각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고유의 기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경우 그 역할이 각각 고유하며,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기원과 특성을 서로 관련시키고,그러한 내용 중에서 현행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와 연결되는 것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언급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studied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This subject is very important to the employers, the unions, and employees because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have relations with the power and influence of unions.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have their origins and traits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they have developed in history having relations with each other. This article has studied its origin and trait of each union to understand the power and influence of unions. And this article has studied present articles and cases which have important meanings for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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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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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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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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