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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지역 경제 성장 -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비과세·감면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 = Tax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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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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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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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내총생산(GRDP)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패널 고정효과와 동태적 패널 모형(system GMM)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총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액과 감면액 각각의 경제적 효과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지출제도의 유형을 비과세와 감면액으로 각각 나누고,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기초(시·군·구)와 광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차별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비과세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지방세 감면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나 자치구의 GRDP 증가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역 경제 성장이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지방세지출제도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지방세지출제도의 기능별 효과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verifies the impact of local tax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We investigate whether non-taxation and reduction of local taxes had a discriminatory influence on the gross regional product (GRDP) for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from 2012 to 2016. As a result of the two-way fixed effect panel model and dynamic panel model analysis, we find that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GRDP of local government. The economic effects of each of the non-taxable and exempted local taxes have similar effects on the entire loc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type of local tax expenditure system was divided into tax-free and exemption amount, and the analysis of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into basic (si/gun/gu) and metropolitan areas found discriminating economic effects. Specifically, the non-taxable the local tax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GRDP of all local governments, while it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the local tax redu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GRDP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after dividing our sample, local tax abatement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GRDP of the metropolitan and autonomous district(gu).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regional economic growth is affected deferentially not only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but also by the type of local tax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effect of each function of the local tax expenditure system for each type of local gover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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