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various social problems occur due to increasing traffic accidents, the government has setup and executed strong safety policies. As a resul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death toll have been decreasing in recent years. However, the setup and execution of the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traffic accidents cost much, so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ost-effectiveness of each policy.
In the present study, enforcement by means of an unmanned over-speed enforcement system, the enforcement effect of which was proven good compared to the cost required for traffic enforcement, is compared with enforcement by policeme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the average speed was 82.66 km/h before the use of unmanned systems and policemen; the average speed with manned enforcement was 70.57 km/h; and the average speed with unmanned systems was 67.85 km/h. The speed limit violation rate was 65% before the use of unmanned systems and policemen; 32% with manned enforcement; and 15% with unmanned systems. Considering the kinds of vehicles, the average speed and violation rate were highest among private cars, then vans, and then trucks.. Considering lanes.
The accident rate was estimat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and the input cost-to-advantage was estimated. The annual cost-to-advantage was estimated by comparing the above estimated values with the conditions before the unmanned over-speed enforcement system. Subsequently, the enforcement by policemen showed a negative advantage of 76,130,590 won, and the enforcement by the unmanned system showed a positive advantage of 38,577,670 won.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최근 들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며, 이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통단속에 투자되는 비용 가운데 단속효과가 입증된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의 경우를 단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속도에서 설치전 조건이 평균속도 82.66km/h, 인력단속 조건이 70.57km/h, 기계적 단속조건이 67.85km/h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한속도 위반율에서도 설치전 조건이 65%, 인력단속조건이 32%, 기계적 단속조건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순으로 평균속도 및 위반율이 높았으며, 차로별로는 1차로가 2차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고율을 추정하여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였는데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전 조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간 비용 대비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조건의 경우 76,130,590원의 마이너스 편익이 발생하였고,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단속의 경우 38,577,670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3 | 0.43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6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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