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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와 실업급여의 ‘역사제도적’ 동학 = Historical Institutional Dynamic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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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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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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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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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ous introduction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PESs) in foreign countries are not satisfied due to the lack of explan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with unemployment benefit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by comparative studies, deviding the processes into an integrated type and a separate one.
For example, PESs are mostly run by state with the principle of the ILO's public monopoly on job brokerage in 1919, whereas unemployment insurance based on the Ghent system mainly operates with various forms. Meanwhile, in the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Korea run in a way of compulsory unemployment insurance, PESs and unemplyment insurance become centrally-integrated form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insurance and PESs has been maintained stable, the connection between PES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has become unstable. The rapid and radical innovations of PESs over the past 20~30 years have continued for 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 recipients, appearing in two forms of decentralization types, one-stop, and marketization types, gateway.
The demonstrations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 systems of PESs need to be modified to align with the unemployment benefit program.
그동안 각국의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소개들은 실업급여와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의 결여로 체계적 설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공공고용서비스와 실업급여(실업보험 및 실업부조) 간의 역사적 제도화 과정을 비교연구적 관점에서 특히, 국가와 노사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예컨대 1차 대전 직후 1919년 설립된 ILO의 직업소개에 대한 공공독점 원칙과 함께 공공고용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운영한 반면 겐트시스템에 기반한 실업보험은 주로 노조가 운영하는 코포라티즘적 형태를 띠면서 다양한 변용을 나타내었다. 대체로 국가가 강제보험으로 실업보험을 관리한 영국,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중앙집중적 통합형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과 공공고용서비스의 안정성이 오랫동안 유지된 반면 실업부조와 공공고용서비스의 관계는 불안정했다. 지난 20~30년간 공공고용서비스의 급격한 혁신은 바로 이 실업부조 급여 수급자, 즉 장기실업자 등 비경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크게 원스톱 형태의 ‘분권화’와 게이트웨이 형태의 ‘시장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공공고용서비스가 각국들의 주어진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정합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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