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체제에서 국가최고집행자(CE)의 책무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CE’s Accountability in the Glob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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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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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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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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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체제에서 국가최고집행자(CE)의 역할은 날로 증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필자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의 책무성을 논한다. 저자는 (모의 책무성을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치적ㆍ법적ㆍ관리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내적ㆍ글로벌적, 관리적ㆍ창조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CE의 책무성은 헌법에 연유되지만, 그 해석에 따라 책무성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CE의 책무성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유지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극심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해 CE는 적극적인 책무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e wake of globalization, the role of the CE (Chief Executive) tends to increase sharply. As such, the author examines CE in terms of accountability, suggesting four types: domestic-managerial, domestic-creative, global-managerial, and global-creative accountabilities. He defines accountability as polit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executing the provisions imposed upon the constitution. Showing the importance of utilizing the contingency approach to CE’s accountability, he holds that, maintaining stability of domestic affairs, top priority be given to creative accountability, domestically and/or globally, for the national survival and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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