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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에 관한 연구 = Optimized operation of regional reserve forces in a changing future security environment
저자
양승봉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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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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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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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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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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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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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창설된 예비군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직⋅편성 최적화 등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상비전력의 감축, 작전환경 변화,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자원의 감소는 지역예비군 운영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예비군의 현상을 진단하고 변화되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최적화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예비군에 대해 운영체계, 작전지속지원체계, 법과 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소요를 도출하였다. 운영체계에서는 작전환경에 맞는 지역예비군의 임무와 미래를 대비한 조직⋅편성 정비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력 유지 및 발전에 대해서 제시하였고 작전지속지원체계에서는 장비 및 물자의 현대화, 급식지원체계의 시스템 보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에서는 지역예비군을 운영 및 건설하고 재정립된 임무를 고려한 법령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ROKRF), established in 1968, continue to function through continuous changes such as improving laws and systems and optimizing organizations while complying with social and policy changes. However, the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changes in the operating environment, and the reduction of reserve forces required to carry out operations requir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operation of regional reserve forces. In this study, we aimed to diagnose the phenomenon of regional reserve groups and derive an optimized operation plan for regional reserve groups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operation support system, and law and order system. The operating system presented the mission of establishing local reserve forces suitable for the operating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maintenance for the future as well as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combat power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Finally, in the law and order system section, a plan to revise laws wa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task of operating and constructing regional reserve forces and re-establish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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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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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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