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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방식과 성과에 대한 비교 연구 -OECD 지역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Financing for SMEs - Focusing on Regional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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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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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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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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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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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각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식의 효율성과 성과를 지역별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전체 기업수의 95%, 전체고용의 60-70%를 차지한다. 따라서 OECD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발전과 지원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중소기업 금융 지원방식의 특성을 지역별로 밝힌다. 또한 여러 종류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식이 경제 성장과 고용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지역별로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 OECD 국가들을 서유럽, 동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할 때 각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식은 시장 경제의 발달 단계, 사회주의적 요소, 금융 위기 또는 재정 위기 등의 경제 상황, 현행 경제 성장 정책 등에 따라서 비교적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더구나 정부금융 지원 방식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그 시장 친화성의 정도가 아시아, 중남미, 서유럽, 동유럽, 북미의 순서대로 낮아진다고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 이 특징도 위와 동일한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벤처금융 등 시장친화적 금융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경제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정책도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시 기업의 규모나 은행의 소유 구조보다는 대출 환경이 더 중요하다. 정부 금융 지원방식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MEs in OECD countries occupy 95% of total firms and contribute 60-70% of total employment.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in the financing support system for SMEs by region in those countries. This research also compares with the regions how much several kinds of financing support methods contribute th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e OECD countries can be grouped into five regions such as western Europe, eastern Europe, northern America, middle and southern America, and Asia. The financing support system for SMEs in each region shows distinct features with regard to development stage in market economy, socialistic element, economic circumstance such as financial crisis or public finance crisis, and current economic growth policy. Moreover, compared the government financing support methods for SMEs with regions, the degree of market orientation decreases in the order of Asia, middle and southern America, western Europe, eastern Europe, and northern America. This feature also is affected by the same elements. With regard to policy implication, the good economic performance can be accomplished by the market-oriented financing support system such as venture financing. The government financing support methods should be improved into the market-oriented financing, changing the indiscriminate support method into selective suppor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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