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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실적 상호검증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 분야 이의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oss-Inspection of Performance in the Joint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laims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Sector
저자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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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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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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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Joint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0 after a pilot test in 1999, not many studies on this evaluation have been attempt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in implementing the evalu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they are limited in presenting objectiv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Joint Evaluation System.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environment management raised by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other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document evaluation and field evaluation phase in the joint evaluation process and goes on to analyze the interac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 indicators in the environmental field related to this issue. Finally,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problematic measures and indicato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UCINET 6, a social network analysis program, for the analysis of problems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anagement sector of local governments. It analyzes univariate statistics against performanc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presents graphs about local government networks and networks of the rel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ndicators and then analyzes the density, centralization, and the strong and weak ties of networks in cities and provinces.
더보기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시범평가를 거쳐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도 주로 중앙의 관점에서 합동평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합동평가의 과정 중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검증한 이후에 제기한 환경관리 분야의 이의제기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환경 분야의 어떤 지표들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논란이 되는 시책과 지표들을 찾아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6을 이용하여 환경관리 분야의 이의제기에 대한 단일변량통계를 분석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네트워크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표의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시부와 도부 네트워크의 밀도, 집중도, 강한 연계와 약한 연계 등을 분석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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