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장. 자영업 : 독립성 강화 및 사회보장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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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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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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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3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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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내 자영업과 스타트업/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정책적 과제이다.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정책을 통해 창업 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
• 최근 몇 년간 1인 자영업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디지털화로 1인 자영업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 노동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영업은 경제활동이력에서 1회성 에피소드에 불과할 수도 있고 부업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인에 대한 사회보장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에게도 법정 연금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관련해서 보험료는 다른 사회보장 분담금, 특히 법정 의료보험료도 고려해서 산정되어야 한다.
• 자영업자들이 단체조직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이해를 대변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사근로자인 자영업자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과 같은, 현행법상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플랫폼의 확대,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 크라우드 워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괄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입법기관은 특정 경제활동유형별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 상황에 맞춰 이들이 노동법적 및 사회법적 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그 효력이 입증된 가내근로자 관련 규정들을 모델로 삼은 크라우드 워크 관련 규정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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