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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the Savings of Recipient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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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on recipients’ savings. Specifically, we identified the NBLSS’ effect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ligibility of the NBLSS was randomly assigned with the NBLSS reform in 2015 as an exogenous shock. For analyses we used data from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for the years of 2015 and 2017, which is used for the government’s official income distribution indices, and selected an analytical sample from households whose family income was below the official poverty thresholds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annually. In order to measure household savings as the dependent variables we operationalized them in three ways: financial assets, net worth, and net savings, and we employed propensity scores in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PSM-DID) to estimate the NBLSS’ effects. Overall, we do not find that the NBLSS significantly reduced the recipients’s savings. Instead, it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recipients’ savings, in particular net savings. However, the effects of the NBLSS varied according to the family structure and type of savings, increasing the net savings for the entire sample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while having no significant effects on changes in financial assets and net worth. The evidence from the analyses can be used as a basis for a partial counterargument to a moral hazard such as welfare dependency by public assistant programs,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in poverty studies for a long time. However, caution is required in interpreting the findings. That is,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reform has reduced the dependency on welfare rather than the NBLSS itself.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N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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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3 | 1.63 | 1.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7 | 1.86 | 2.07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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