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멕시코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멕시코의 금융개혁- = A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Reform in Mexico: Financial Reform of Mexico in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9(23쪽)
제공처
이 연구는 치열한 정당 간 선거경쟁이 세디요 정부의 금융개혁을 초래했다는 설명 과 정당의 통솔력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개혁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에서 오류를 발견한다. 멕시코는 1995년 금융위기를 겪었고 1997년부터 정당 간 선거경쟁 이 치열해졌다. 멕시코는 대통령에서 지방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의 연임을 금하는 유일한 국가다. 그것이 정당 지도자들의 높은 통솔력을 갖는 이유다. 위의 설명과 예측의 저자에 따르면, 1995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집권 제도혁명당이 엄청난 규 모의 은행에 대한 부정직한 구제 금융을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좌파 민주혁명 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도혁명당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고, 2000년 대선에서 민주혁명당의 집권 가능성이 급등했다. 위 저자는 이것이 국민행동당이 민주혁명당과의 동맹을 깨고 제도혁명당을 도와 금융개혁안을 통과시켜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킨 이유라고 덧붙인다. 그런데 위 저자는 매우 부당하게 정당 간 치열한 선거경쟁이 민주 혁명당의 승리 가능성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제도혁명당의 부 정직하고 불법적인 구제 금융이 없었다면, 정당 간 선거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질 수 없었을 것이고 민주혁명당의 인기도 그렇게까지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위 저자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분석틀로 사용한 듯하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제도주의 를 부인하는데, 이것은 시장제도가 거래비용 축소라는 합리적 존재이유를 갖는다고 믿고 거래비용을 줄이지 못하거나 늘리는 시장제도는 자동적으로 도태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비합리적 시장제도도 경로의존을 만들어 존속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기와 혁명과 같은 결정적 전환기가 경로의존을 느슨하게 해서, 제도의 변화가능성을 의미 있게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 전환기는 우발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 권력자와 지배적 정치집단들을 위협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발성의 차단을 위해 제도와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게 만든다. 그러나 결정적 전환기에서 만들어진 변화가 반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변화에 대한 우발성의 효과를 확인할 때 주로 반대사실 분석을 사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저자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