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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혁의 국가간 횡단면적 비교분석 -“보편적” 제도 유형 탐색- = An Inter-Continental Cross-Sectional Study of Pension Reforms in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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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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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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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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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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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세계 각국의 정책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194개국의 연금개혁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륙간 횡단면적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 이론의 줄기를 탐색하였다. 각국의 연금개혁 관련 기초자료는 국제사회보장연합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에서 수집한 후 각국의 영문 웹사이트 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대륙간 연금개혁의 모습은 달랐지만 보편적 제도유형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은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금개혁에서 책임분산 이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연금의 최종책임자였지만 중층구조(multi pillar system)가 연금개혁의 모형으로 활용되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연금에 대한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실적으로는 중층구조에서 “중층”의 수에 관한 공식은 없었고 2층 구조, 3층 구조, 그리고 4층 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중층구조의 2층과 3층의 가입방식에 관한 공식도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2층이 강제가입, 그리고 3층이 임의가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은 2층에서 임의가입이 더 많았고, 3층에서 강제가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Pension reforms have become a critical policy issue across the world. This study analyzes world 194 countries` directions of pension reforms in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conducts an inter-continental comparative analysis, and explores a set of commonalities that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a pension reform theory.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data basis. Individual countries` websites and their pension profiles listed in various literatures also were used to confirm and revise the data collected from ISSA. The specifications of pension reforms in the inter-continental perspectives were varied, but some institutional commonalities being used for the development of a pension reform theory also could be identified. First, the thought of a shared responsibility was in common in pension reforms. Traditionally,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ension programs belonged to the states, but the responsibility tends to be shared with states, employers, and employees themselves, by being utilized a multi pillar pension system as a model of pension reforms Second, the number of pillar was not very important issue in the transform of a single pillar to a multi pillar pension system. Various combinations of two pillars, three pillars, and four pillars were found in individual countries` pension reforms. Third, the participation formulas such as mandatory or voluntary were not that important issu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pillar and the third pillar. The second pillar is usually considered as a form of mandatory participation, and the third as a form of voluntary participation, but in reality, many second pillars have been implemented in a voluntary form, and many third pillar in a mandatory for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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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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