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심청구절차의 구조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 “The Structure of Procedures for requesting a retrial and Effect of a decision to commence a retrial”
벌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인 법관이 증거를 토 대로 자유심증에 기초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오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증거의 왜곡과 오류와 같은 법관 외적인 사유, 경험칙 · 논리칙 위반 등 법관 내적인 사유 등 오 판의 사유는 다양하다. 오판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마지막 절차가 바로 재심절차이다. 재심은 확 정판결에 기초한 법적 평화의 요청과 확정판결에 존재하는 사법적 오류(Justizirrutümern)를 제거 하여 진실과 정의의 회복의 요청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기여한다. [재심청구 - 재심개시결정- 재 심심판]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형사재심절차에서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재심을 통한 실체 적 진실회복을 계속하여야 할지 또는 멈추어야 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즉 억울함을 안고 평 생을 살아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인 것이다. 재심청구절차의 구조의 문제는 재심절차가 통상의 재판절차와 다른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일반형사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 로부터 출발함에 비해, 재심절차는 재심청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재심청구가 없으면 기존의 확정판결 의 기판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직권주의적 관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이 유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이유의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명할 수도 있고,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러한 사실조사와 의견청취는 궁극적으로는 재심이유의 유무 판단을 위한 법원의 직권주의적 권한이 라고 할 수 있다. 재심개시결정은 기존의 확정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사실인정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이다. 즉 기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사실상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보야야 한다.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즉시항고 없이(또는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확정되면, 재심대 상판결의 효력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원확정판결의 효력은 실질상 소멸하고, 청구인은 형의 집행이 정지됨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통상공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로 절차상의 권리도 보장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criminal litigation procedures is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However, the process by which human judges discover the truth based on free deliberation based on evidence is inherently bound to have the possibility of misjudgment.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misjudgment, including reasons external to the judge, such as distortion and error of evidence, and reasons internal to the judge, such as violation of rules of experience and logic.
Practically the final procedure to avoid misjudgment is the retrial procedure.
In the criminal retrial procedure that proceeds through the process of [request for retrial - decision to start retrial - retrial], the step of deciding whether to start a retrial is an important step in deciding whether to continue or stop the re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retrial. In other words, it is the moment when it is decided whether or not to live the rest of your life with injustice. The problem of the structure of the retrial request procedur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trial procedure has any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ordinary trial procedures.
While general criminal procedures begin with the prosecutor’s filing of an indictment, retrial procedures begin with a request for retrial. If there is no request for retrial, the res judicata of the existing final judgment remains. The court that receives the request for retrial determines from an ex officio point of view whether the reasons for retrial claimed by the applicant correspond to the reasons prescribed by law. In addition, a factual investigation may be ordere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reason, and the opinions of the person who requested a retrial and the other party must be heard. However, such factfinding and opinion-hearing can ultimately be said to be the court’s ex officio authority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retrial. A decision to initiate a retrial is a decision that allows “new” recognition of facts regardless of the existing final judgment. In other words, it should be viewed as a decision that effectively confirms the exclusion of the res judicata of the existing final judgment. Therefore, if the decision to initiate a retrial is confirmed without an immediate appeal (or a decision to dismiss the immediate appeal),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effect of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is excluded. And once the decision to commence a retrial is confirmed, the effect of the original judgment is essentially extinguish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suspended, and as a defendan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procedural rights are guaranteed as in a normal trial.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