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개정 EU 조달지침의 내용과 우리 기업의 EU정부조달시장 접근 관련 시사점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EU는 역내 회원국 정부조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U조달지침의 개정 을 완료하였다. 동 지침은 더욱 친환경적이고 사회적(공공적)이며 혁신적이고 경제통합적 인 EU를 목표로 하는 ‘EU 2020 Strategy’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조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EU 회원국별로 다른 입찰 관련 서류는 EU 역내 회원국들 간의 조달시장 진입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개정 EU 조달지침은 입찰참가자들이 자신의 적합성, 재정상태, 계 약이행능력등과 관련해서 예전처럼 입증자료 전체를 제공하는 대신에 자진신고서 (self-declara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단일조달문서 (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가 표준화된 문서로 만들어졌고, 발주기관은 일 단 자진신고서(self-declaration)를 통해 입찰절차를 진행한 뒤 낙찰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입증자료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찰서류의 간소화 정책은 EU 회원국 마다 다른 입찰서류와 복잡한 증명서 제 출이 필요했던 우리 기업에게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또한 전자조 달제도의 강화와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 기업도 EU의 전자조달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준 비가 필요하다. 한편, 개정 지침은 2016년 3월까지는 전자적 방식의 계약공고(e-notification), 전자적 방식의 입찰서류접근(e-access to tender documents)가 의무화하고, 2017년 5월까지는 중 앙조달기관의 전자적 방식의 입찰서제출(e-submission)을 의무화하고, 2018년 9월까지는 모든 발주청에 대해서 전자적 방식의 입찰서제출을 의무화하였는데, 향후 우리 기업은 전자조달제도와 관련해 개별 회원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다른 회원국 간에 상호 인정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정 조달지침은 요구되는 연간매출액이 일반적으로 계약추정금액의 2배를 넘지 않아 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규모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발주청은 대규모 계약을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이 권장되며,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EU 회 원국 내외에서 조달실적이 미미한 우리 기업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달지침에서 협상(negotiation)을 포함하는 절차의 사용가능성이 이전의 지침에 비 해서 보다 확대되면서, 발주청은 협상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는 현재의 ‘계약사전공고를 통한 협상절차’(negotiated procedure with prior publication of a contract notice)를 대체하였고,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보다 명확하게 구성되었다. 또한 개정 조달지침에서의 협상계약 및 기술혁신구매제도의 확대는 일면 우수한 기술 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기회를 제고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는 EU 현지 발주청과의 직접적 협상 및 제안 능력 구비, 구매관행의 이해 등의 필요성이 커짐으로써 우리 기업은 이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28th March 2014 the three new Public Procurement Directives wer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ese will come into force on 17 April 2014. In this Directive, Contracting authorities will be able to reserve the award of certain services contracts to mutuals/social enterprises for time-limited period. Although the thresholds of application of the rules will not change immediately, the Public Contracts Directive includes a binding commitment on the Commission to review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hresholds on the internal market. This review must be completed by 2019. Contracting authorities are encouraged to break contracts into lots to facilitate SME participation. A turn over cap has been introduced to facilitate SME participation. Contracting authorities will not be able to set company turnover requirements at more than two times contract value except where there is a specific justification. A central, on-line point called “E-certis” where suppliers can find out the type of documents, certificates etc which they may be asked to provide in any EU country, even before they decide to bid. This should help suppliers to bid cross-border, if they are unfamiliar with these requirements. A much simpler process of assessing bidders’ credentials, involving greater use of supplier self-declarations, and where only the winning bidder should have to submit various certificates and documents to prove their status. Improved rules on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making it clear that: 1) social aspects can now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certain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environmental aspects which have previously been allowed); 2) contracting authorities can require certification /labels or other equivalent evidence of soci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urther facilitating procurement of contracts with social/environmental objectives; 3) contracting authorities can refer to factors directly linked to the production process. The full life-cycle costing can be taken into account when awarding contracts; this could encourage more sustainable and/or better value procurements which might save money over the long term despite appearing initial examination to be more costly. Legal clarity that contracting authorities can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skills and experience of individuals at the award stage where relevant(e.g. for consultants, architects,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14 개정 EU조달지침의 주요 내용 개관
• 1. 규정의 단순화
• 2. 전자조달 관련
• 3. 서비스계약에 대한 새로운 간소화된 절차
• 4. 환경·사회·혁신정책적 고려
• Ⅲ. 우리 기업의 EU 조달시장 접근 관련 시사점
• 1. 입찰 관련 서류의 단순화를 통한 시장접근성 개선
• 2. 실적 요건이 낮아지고, 계약분할의 확대를 통한 수주기회 제고
• 3. 협상계약 및 기술혁신구매제도의 확대에 따른 대응 필요
• 4. 환경관련 조달요건의 강화 대응 필요
• 참고문헌